중국 '흑연' 수출 제한, 한국 2차 전지 산업 타격 불가피

중국 '흑연' 수출 제한 조치, 한국 2차 전지 산업 타격 불가피

  2023년 10월 20일, 중국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은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재와 제품 등 9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흑연이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분쟁에 한국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흑연 공급에 있어 중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흑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해외 자원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신은 추락했으며, 정부 예산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흑연 가격 상승: 수출이 제한되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차전지 생산량 감소: 흑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차전지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 이차전지 가격 상승: 이차전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이차전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지난 정부 '일본 반도체 소부장 수출제한'이나 '중국발 요소수대란' 때와 같이 기민하게 움직여도 부족할 상황인데, 이번 정부는 대응책은커녕 임시방편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중에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이나 증액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걸 보면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외교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아래 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과 세계 평균을 비교한 값이다. 전정부 탓 그만하고 나라 경제 좀 챙기시길...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과 세계 평균

연도	대한민국(A)	세계 평균(B)
2018	3.0%	3.7%
2019	2.0%	2.9%
2020	-1.0%	-3.5%
2021	4.0%	6.0%
2022	2.7%	3.6%
2023(IMF 전망)	1.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