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전1 조국과 법고전 산책을 떠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온통 눈살 찌푸리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사람들은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몇 달 만에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원인을 반추해 보니… 그때부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인 사법적폐를 개혁하려고 칼을 빼 들었다. 독재와 산업 시대의 영광에 중독된 지난 보수정권은 사법부와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이 인권을 유린했던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운명 같은 개혁 과제였으리라. 당시 나는 조국 교수가 사법개혁을 .. 2023. 5.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