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승리하는 사회1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정치는 '사회가 가진 공공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를 통해 결정한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대표한다.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 구성원이 원칙을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줄어들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유익이 그만큼 커진다.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20대 대선에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은 사회 원칙을 구성하는 하위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가 합의한 원칙 안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담긴다. 원칙이 사라진채 '공정과 상식'을 논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원칙이 무시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다.. 2023. 1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