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3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정치는 '사회가 가진 공공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를 통해 결정한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대표한다.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 구성원이 원칙을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줄어들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유익이 그만큼 커진다.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20대 대선에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은 사회 원칙을 구성하는 하위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가 합의한 원칙 안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담긴다. 원칙이 사라진채 '공정과 상식'을 논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원칙이 무시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다.. 2023. 11. 8. [노무현에게 듣다] 03. 사람사는세상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사람사는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람사람세상'은 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사람사는세상이란,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사는세상'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정의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뜻한다. 2007.06.02.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 때, 지금도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사람사는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2023. 10. 16. [노무현에게 듣다] 01. 정치개혁 정치개혁 정치가 건강하면 살맛이 난다. 그러나 정치가 곪으면 죽을 맛이다. 2023년 오늘, 정치가 사라졌다. 건강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정치로 마음에 울분이 쌓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은 위로가 된다. 정치 집단이 도덕적 불감증으로 시민에게 신임을 잃었을 때, 정치개혁을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되새겨 본다. 2002.04.27.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_노무현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지역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권위주의에 빠진 제왕적 정치인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남북한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사람한테 민족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득권만 옹호하는 후보에게 박수를 보.. 2023. 9.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