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한국경제 주요 이슈

2023년 11월 6일 기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5가지

2023년 11월 6일 기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4일,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매도 금지는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마빡생각)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 변동성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문을 내세우지만, 일단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지수를 관리하려는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기업 수출무역을 뒷받침할 정부 정책이 뚜렷하지 않고는 주가하락을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 있을까...

 

2.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11월 3일,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진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의 수수료 수익을 과대계상하고, 마케팅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는 한국 IT 기업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빡생각) '신뢰자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식.. 기업은 '신뢰자본' 획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은행권 서민금융 확대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1월 4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0조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빡생각) 가계부채가 역대급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총 10조 규모의 자금을 풀었다. 이것 역시 공매도 제한과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으로 치솟는 물가를 막으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대출 확대와 같은 금용지원을 통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민들은 숨을 돌리기보단 빚에 허덕이게 될까 염려된다. 오히려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비부양책을 내야 하지 않을까...

 

4.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23년 11월 3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마빡생각) 또 다시 빅스텝이다. IMF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5.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마빡생각) 미중 무역분쟁, 일단은 힘센 깡패 미국이 승리하는 듯 보이나 중국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중국도 적당히 살아야 우리나라도 산다...

 

  요약

* 공매도 금지: 단기적 변동성 완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 저하 및 투자자 리스크 증가 우려
*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한국 IT 기업 신뢰도 하락 및 카카오모빌리티 기업 가치 하락 우려
* 은행권 서민금융 확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및 경기 침체 완화 기대,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는?
* 미국의 금리 인상: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수출 경쟁력 약화, 소비 심리 위축 우려
* 중국의 경기 둔화: 한국 기업 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