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차 인재영입, 윤석열 정부 검찰 폭거에 저항한 경찰 "류삼영" 前 총경

더불어민주당 3차 인재영입, 
윤석열 정부 검찰 폭거에 저항한 경찰 "류삼영" 前 총경

뉴스 기사 요약

"尹정부가 망친 것들 돌려놓겠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민주당행 (2023.12.18/MBC뉴스)

Highlights

👮‍♂️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류삼영 전 총경은 이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검찰 폭거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모든 독재정권은 경찰력을 장악하려고 행정안전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무부에서 경찰국을 분리 조치했다.

⚖️ 그러나 윤성열 정부는 정부 조직법과 경찰을 침탈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하여 경찰국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으로 경찰이 가진 수사 종결권을 침해하고, 국회가 인권보호를 위하여 입법으로 제한한 검사의 과도한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는 소위 '검수원복'을 시행하고 있다.

⚖️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태이다.

👁️ 경찰 수사 격언에 '수사의 칼날에는 눈이 없다'라고 했다. 수사는 '공정'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불공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 윤성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로 경찰의 민주와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무너졌다.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그로 나온 수사 결과도 정의롭지 않게 될 것이다.

🌱 류삼영 전 총경의 각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의 경찰 총경 유령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