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문제

부동산 PF 부실, 그 위험성에 관하여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행사, 시공사 등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는 이유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둘째, 시행사나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 경계선을 넘어선 듯하다.

부동산 PF 부실의 위험성 1.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 30곳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피해자만 10만 명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도 공적자금은 회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다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참고기사: 뉴스토마토 "다시 보는 저축은행 사태 12년).

부동산 PF 부실의 위험성 2. 건설사의 도산

 건설사는 부동산 PF를 통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산할 수 있다. 이는 건설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채권단과 협의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단은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자금 지원, 경영 개선 명령, 부채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TY홀딩스의 채권단 협의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이 아닌 오너일가의 자구 계획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라 언급했지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며 질책했다(참고보도: MBC "태영에 최후통첩..."오너 구하는 자구책"").

부동산 PF 부실의 위험성 3.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부동산 공급이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가계부채증가에 관한 폭발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실제 '데시앙'을 분양받은 2만 가구는 불안에 떨고 있다. 데시앙 단지를 계약한 가구는 전국에 1만 9869 가구이다(참고기사: 뉴스토마토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날벼락...'데시앙' 수분양자 2만 가구 어쩌나). 

  마빡목사 생각

 터질 게 터졌다.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교수가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이야기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떠받치던 한국정부의 고질적 문제이다. 12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건설사 기업 편에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대 빚져서 집을 산 서민들이다.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과연 피해자 입장에 서겠는가.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드는 정권이다. 뭘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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