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5 尹정권 위기 때마다 펼쳐지는 국면전환용 검찰쇼! 尹정권 위기 때마다 펼쳐지는 국면전환용 검찰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면전환용 검찰쇼를 한다며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정 위기 상황 → 검찰 2022.09.22. 외교참사 논란 바이든 '날리면' 사태 2022.10.19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2022.10.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2022.11.09. 정진상 전 정무실장 국회 본청과 자택 압수수색 2022.12.26.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부실대응 논란 2023.01.10. 이재명 대표 1차 소환 2023.01.15.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 2023.01.28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2023.2월 난방비 폭등 논란 2023.02.10 이재.. 2023. 12. 7.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노무현에게 듣다] 04.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정치는 '사회가 가진 공공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를 통해 결정한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대표한다.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 구성원이 원칙을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줄어들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유익이 그만큼 커진다.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20대 대선에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은 사회 원칙을 구성하는 하위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가 합의한 원칙 안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담긴다. 원칙이 사라진채 '공정과 상식'을 논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원칙이 무시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다.. 2023. 11. 8. [노무현에게 듣다] 03. 사람사는세상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사람사는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람사람세상'은 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사람사는세상이란,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사는세상'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정의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뜻한다. 2007.06.02.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 때, 지금도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사람사는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2023. 10. 16.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이로써 검찰이 추석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죽음의 덫에 걸려 죽을 뻔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우리 정치 역사에서 야당 인사가 집권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사례가 얼마나 있었던가.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 죽을 뻔했다 살아 돌아온 사건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영장 기각 후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나와 밝힌 입장 표명을 읽어보자. 이재명 대표 입장 표명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 2023. 9. 27.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